국세청, 농축산물 업체 등 정조준
할당관세 혜택, 허위경비로 꿀꺽
가격인상 초래한 플랫폼도 포함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달의민족·무신사·풀무원 등 불공정행위나 원가 부풀리기를 통해 소비자에게 물가부담을 전가한 시장교란업체 총 41개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4일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프랜차이즈 등 체감물가와 밀접한 먹거리 관련 업체 외에 패션잡화 등 생활소비재를 취급하는 플랫폼업체가 포함된 총 41개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 불안요인에 원가절감으로 대응하기보다 물건가격을 높이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계상 등 의도적으로 이익을 축소했다. 탈루혐의 금액만 무려 1조원에 달한다.
우선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규모 출혈경쟁을 지속하면서 최종 소비자가격의 인상을 초래한 배달 플랫폼사업자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얻은 1조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거래를 통해 독일 모회사에 보내면서 국내에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도 받는다.
최근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소스·만두류 제조업체의 경우 퇴직임원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다지급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의 물류센터 사용료를 대신 지출해 이익을 빼돌렸다. 사주 자녀가 본부장으로 근무 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고액을 송금해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종합식품업체인 풀무원은 원재료와 물류비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지만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혐의를 받는다.
무신사 등 2개 패션 플랫폼업체도 국세청 조사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해당 패션 플랫폼사들이 변칙회계로 매출을 고의 누락하고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용역비를 과다지급하거나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확인했다. 그중 한 곳은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빌려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한 사익편취 행위도 드러났다. 또 전국적으로 2000여개의 가맹점을 갖춘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사주의 개인적인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관련 비용으로 둔갑시켰다. 다른 가맹본부는 사주가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하며 소득을 분산하고 1대당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3대나 취득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수급불안을 내세워 출하가 인상을 당연시해온 계란생산농가, 할당관세 혜택을 사유화한 농산물·육류 유통업체 등 명절 밥상물가를 끌어올린 농축산물 취급업자들도 조사를 받는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3~5년에 걸쳐 수십억 원의 수익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