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임신 9주 이하 대상 '인공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논의"

한성숙 국무총리가 "앞으로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들이 마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아직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 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폭넓게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전관리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분야별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귀향하지 않는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다. 이 분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순찰과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발방역대책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날씨가 쌀쌀해지고 철새 이동이 시작되면서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가축전염병은 축산물의 수급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민 생활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에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계란 등 공급에 영향이 큰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 차량·인력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농장 방역에 인공지능 기술도 도입하겠다"며 "구제역의 경우에는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백신을 접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민은 대책보다는 달라진 결과를 기억한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나 새로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국민들께서 필요한 정보도 더욱 잘 충분히 알려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