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착수했지만 농촌 현장 전방위 반발
-관행적 임대차·상속농지 처분 우려 커지자 특별조치법 연내 추진
-투기성 취득은 처분하되 선의의 위반에는 정비·유예 기회 부여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농지 투기 근절 주문으로 정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지 4개월 만에 농촌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발이 커지자 보완책을 내놓았다.
현행 엄격한 농지법 체계 하에서 전수조사가 가져올 후폭풍을 예상하지 못하고 정부가 서둘러 나섰다가 농지처분명령이 확산되고 사회적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경자유전' 원칙하에서 상속, 고령화 등으로 복잡해진 농지 개혁 문제는 난제 중 난제로 꼽히면서 정밀한 대책과 추진이 필요한 사안으로 거론돼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버리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매각 명령 대상이다. 대규모 조사를 통해서라도 농지 관리 현실을 바로잡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5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013만 필지 중 27%인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소유제한 위반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결과가 농지법 특유의 강한 처벌 체계와 맞물리면서 광범위한 농지 처분으로 이어질 것이란 불안이 확산됐다.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법 위반 농지에 대한 농지처분명령이 지방정부의 재량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뀐 것도 한몫했다. 농지 처분이 늦어질 경우 고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투기 사례를 찾아내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관행적 임대차나 상속·고령농 소유 농지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했다.
이에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예하거나 정상화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하면서 강경 일변도에서 물러섰다. 정부와 여당은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하고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속이나 고령화 등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와 경미한 위반에는 정상화·양성화의 길을 열기로 했다. 관행적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특별정비 기간을 오는 11월15일까지 연장해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할 경우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행 농지법상 위반 농지에 대한 처분을 경감하거나 유예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상속, 고령화,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도 내년 2분기 법안을 발의해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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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많은 농업인의 의견을 듣고 사후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며 "선의의 농업인과 국민이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