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관세 2653억 낮췄지만…물가 인하 효과는 0.003%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한 농축산물 할당관세의 물가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할당관세를 도입할 경우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는 국산 농산물은 생산자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량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분야 영향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 할당관세에 따른 관세지원 추정액은 총 2652억9000만원이었다.

할당관세는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낮추는 제도다. 농축산물 적용 품목은 2020년 21개에서 2023년 56개, 2024년 71개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55개였다.

지난해 품목별 관세지원 추정액은 사료가 550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바나나 371억6000만원, 망고 219억8000만원, 설탕 211억7000만원, 커피 193억5000만원 등이었다.

하지만 KREI가 할당관세 적용 29개 품목의 물가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원료·재료 등 중간재의 물가 인하 효과는 0.00467%로 추정됐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 등 최종재의 물가 인하 효과는 0.00272%에 그쳤다.

품목별로도 소비자가격 하락폭은 생산자가격 하락폭보다 작았다. KREI는 농축산물이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유통비용이 발생해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당근과 무는 관세를 낮추자 수입이 늘었지만, 국내가격을 낮추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배추는 수입을 늘리는 효과도 뚜렷하지 않았다.

별도로 지난해 할당관세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에서는 소비자가 싸게 사는 효과보다 농가가 받는 가격이 떨어지는 폭이 더 컸다. 당근은 농가 판매가격이 0.93%, 소비자가격이 0.89%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도 각각 0.18%, 0.15%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생산량도 두 품목 모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도 국산 농산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생산이 적은 품목이라도 소비시장에서 국산 과일·과채류와 경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바나나 할당관세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감귤 생산자가격은 0.20%, 사과는 0.16%, 복숭아는 0.12%, 참외는 0.11%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토마토·포도·단감·딸기의 생산자가격과 사과·감귤 등의 생산량에도 감소 영향이 나타났다. 파인애플 할당관세 역시 사과 생산자가격을 0.14%, 포도는 0.11%, 복숭아와 배는 각각 0.07%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농식품부는 할당관세에 따른 농가의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은 공급량, 수요량, 대체 농산물 가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할당관세로 인한 직접적 손실 추정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부는 2653억원에 달하는 관세지원 규모는 계산하면서 정작 그 정책 때문에 국내 농민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는 '추정하기 어렵다'며 계산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할당관세 결정에 앞서 동일 품목과 대체 품목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시행 이후에는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와 농가 피해를 함께 검증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