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2029년부터 '추가세수' 끊겨"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이 되는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호황에 기댄 추가세수만으로는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사업 중 절반가량은 매년 반복지출이 예상돼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미래대응기금을 성장동력 확충보다 재정안정화 기능에 집중하고 적정규모의 국채상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9년 이후에는 내국세 세입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상회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추가세수를 재정안정화와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 내년 내국세 세입예산 중 장기 추세치를 상회하는 158조4720억원을 추가세수로 산정하고 이를 전액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액 △기타(다른 회계·기금 전입금, 운용수익 등) 등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한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2028년까지는 상당한 추가세수가 예상된다.

예정처는 내년에 167조8000억원, 2028년에는 71조7000억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2029년이다. 추가세수 산식에 따라 추세치의 기준이 되는 최근 10년간 내국세입 증가율이 상승하는 반면 2029년부터는 내국세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내국세입 전망이 추세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인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는 세입여건에 따라 발생여부와 규모가 가변적"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안정적 투자가 요구되는 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수입원으로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의 수입은 불투명한 반면 기금의 지출사업 중 상당부분은 매년 반복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금의 지속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변동성이 큰 재원에 기반한 미래대응기금의 재원구조는 재정안정화 기능에 국한해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미래대응투자 사업은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존 회계·기금에서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의 일부는 국채상환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