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최고가격제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가격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이 제도는 보통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때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활용됩니다. 다만 최고가격이 시장에서 설정된 균형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공급이 줄어 초과수요가 발생해 품귀가 심화되고, 암시장이 생길 수 있다는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지난 9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국에 최고가격제 시행을 주문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 경제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한 번도 활용된 적이 없는데요. 이 대통령의 주문에 이번 주 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 위해 고시 제정에 나섰습니다. 최고가격제는 2주 가격으로 설계됩니다.

또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했습니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최고액 지정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구체적인 보전 방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 외에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조치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국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석유가격 상승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경제에서 유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높아지면 3개월의 시차를 두고 교통비와 공공요금, 식품·공산품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2022년에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까지 치솟았던 바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을 때 소비자들의 지출 여력이 줄어들면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으로 접어들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 후 발표한 실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나쁘면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하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어떤 대응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나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면 일반적인 소비자는 경기 악화로 취업이 어렵고, 근로자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대폭 늘어나며 금리 부담이 커집니다. 소비 여력은 줄어들지만 물가가 계속 올라 체감 경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더 많이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최고가격제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변동이 커지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8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