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지구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된지 오래다. 총 3차에 걸친 뉴타운 사업지구가 등장했지만 이중의 어느 하나 투기가 비껴간 지역이 없다. 뉴타운지구 지정 소문이 돌면 기획부동산업자들은 다가구주택을 매집해 분할, 매각하는 수법으로 투기를 일삼고 있다.
최근 2차에 포함된 한남 뉴타운의 경우 땅값이 평당 5000만원을 육박하는 수준이다. 다른 뉴타운지구도 땅값 차이만 있을 뿐 양상은 비숫하다. 때문에 각 뉴타운별로 지구지정이전보다 땅값이 2-3배 이상 오른 것은 보통이다.
여기에 신종 투기방식이 등장했다. 즉 나대지나 단층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신청, 이를 분할하는 수법이다. 실제 뉴타운지역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통계를 나와 있지 않은 상태지만 뉴타운지역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신청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게 일선구청의 설명이다.
심한 경우 10평 단위로 9가구나 건축허가 신청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 세대 분리 등을 통해 지분을 나누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 진행시 조합원 수도 늘어나고 아파트 분양가도 올라간다.
즉 조합원 수의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늘어난 투기 세력이 사업 이익을 훔쳐가는 것과 다름 아니다.
최근 이런 행태에 맞서 성동구청이 개발예정지인 성수1, 2동 일대 17만평에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나섰다. 성동구청은 "개발예정지역 내 다세대주택 '지분 쪼개기'가 투기행태가 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일선구청이 나서기전에 서울시와 건교부 등이 대처했어야할 사항이다. 투기에 짐짓 뒷짐을 지고 있는 서울시와 건교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