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아온 분야는 '재건축'이다. 각종 규제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새정부가 내놓을 관련 조치는 대부분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다.
실제 재건축 관련 규제는 참여정부 5년간 6번의 대책을 통해 이뤄졌다. 내용도 안전진단 강화와 같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후분양제, 소형평형 의무비율 강화, 개발이익환수제, 개발부담금제, 층고제한 강화, 초고층 불허 등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각종 완화 조치설이 흘러나왔고 급기야 재건축 추진아파트들이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뛰는 모습도 보였다. 분명한 것은 현시점에서 확정됐거나 확인된 재건축 관련 조치는 아무 것도 없다.
일부에서 제기한 '기반시설부담금' 폐지조치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4일 "재건축에 대한 부담금 부과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관련 제도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을 위해 지난 2006년 법제화된 것은 맞지만, 재건축과 관련해선 거의 부과내용이 없는데다 오히려 상가,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부과됨으로써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그렇다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나 새정부가 재건축 문제를 현행대로 끌고 가기도 어려워 보인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도시 주택수급 문제를 신도시 등 외곽보다는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다.
굳이 조기 시행 가능성이 높은 관련 조치를 예상하자면 이 당선인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이다. 양도세 인하는 매각을 염두에 둔 재건축아파트 소유자에겐 희소식이다. 특히 참여정부이후 몇 배씩 가격이 뛴 서울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 집주인들은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다.
정책 후순위로 밀려 아직 표면화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높은 '용적률 상향 조치'도 역시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재건축은 앞으로도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갖도록 하는 유망상품으로 꼽힌다.
이 같은 점에서 새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재건축 관련 정책은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1가구1주택자으로, 단기간 차익실현과 상관없이 장기보유자들이 불합리한 제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