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산 총동원③]
정부가 1·29 대책 등을 통해 노후 공공청사를 재개발해 수도권에 약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지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특별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것과 함께 기존 공급계획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29 대책에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대상으로 제시한 수도권 부지는 총 34곳, 공급 규모는 약 9900가구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철거한 뒤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SOC(사회기반시설)를 함께 조성해 청년 등을 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9·7 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전체 주택 공급계획 135만가구와 비교하면 물량 자체는 많지 않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도심 곳곳에 위치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으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사업지 규모도 다양하다. 쌍문동 교육연구시설은 1171가구, 수원우편집중국은 936가구로 1000가구 안팎의 공급이 가능하다. 성수동 옛 경찰청 기마대 부지는 260가구 규모다. 대규모 택지뿐 아니라 도심 곳곳에 흩어진 중소형 공공부지를 활용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속도다. 주요 사업지 가운데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등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상당수 사업지는 착공 시점이 2029~2030년으로 잡혀 있다. 이미 공공이 보유한 땅을 활용하더라도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모든 사업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올해 중 공기업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원회와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도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료원 부지 등은 지난 4월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돼 예타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반면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와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우편집중국 등은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따른 예타 대상이어서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한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특별법은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공공재산을 조사해 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참여와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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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세권 기숙사와 사옥 등 공공기관 보유자산으로 주택 공급 후보군을 확대하고 있지만 부지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노후 공공청사 개발부터 예타와 인허가, 입법 등 사업 지연 요인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실제 공급 확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