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행정도시 회수 이익금과 채권발행통해 조달
- 도로·철도등 SOC와 대규모 개발사업 각각 5조 투입
- 주공과의 통합문제가 변수될 듯
한국토지공사가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적인 토지은행(랜드뱅크) 사업을 추진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토공은 공공사업과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정지를 미리 사들여 비축하는 토지은행 사업을 위해 모두 10조원을 조성키로 했다.
조성 자금은 판교신도시와 행정복합도시에서 회수한 이익금과 함께 별도의 채권 발행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토공은 조성한 자금을 도로, 철도 등 정부 시행 SOC사업과 임대전용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용지에 각각 5조원씩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와 새만금 개발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남해안 벨트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토공은 지난달 기획재정부로부터 토지은행 사업 계획안을 승인받았다. 이어 관련 법안이 수정되는대로 내년부터 토지은행 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토공이 추진할 토지은행제도는 앞으로 개발될 땅을 미리 사두고 비축해 놓았다가 정부의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 토지를 적정한 가격에 파는 방식으로, 앞서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관련 시행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공공 개발에 따른 땅값 급등을 사전에 방지, 정부의 재원 부담을 덜어주고 체계적인 국토 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고속도로 등 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면서 토지보상 단계에서 땅값 급등으로 인해 계획된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실제 장흥-송추 우회국도의 경우 용지비가 계획당시 총 사업비의 13%였으나 보상단계에서 33%로 높아지기도 했다.
독자들의 PICK!
하지만 토지은행제도를 이용할 경우 구간별로 안정된 가격에 토지를 매입, 건설할 수 있다는 게 토공의 설명이다.
다만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할 예정인 대한주택공사와의 통합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건설에 집중하게 될 주공과 통합할 경우 재원마련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토지은행제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은 세워져 있으나, 공공개혁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로선 다소 유동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