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해 그 실효성과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찬반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가격이 지난해 이후 종합부동산세와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해 주택거래가 침체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신도시개발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반대 주장과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받쳐주지 못한 주택정책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고, 기존 도시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물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신도시 조성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최근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2기 신도시들은 1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계획단계에서부터 자족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로의 집중을 지역 내로 분산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또 다른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이러한 찬반양론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과거 정부들이 단기적인 주택가격안정에 집중한 나머지 꾸준한 주택공급보다는 규제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을 남발하였고 이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시장이 왜곡되었던 과오가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주택시장의 지속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선 수요가 있는 곳에 반드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도시개발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이를 통해 누구나 앞으로 개발될 주택공급 규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정부의 신도시 2곳 추가 개발계획은 부작용이 적을 지금과 같은 주택안정기에 발표되었으므로 매우 설득력 있는 정책이라 평가하고 싶다.
1980년대 말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개발을 시작할 당시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대규모 수도권 신도시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지금보다 더 극심한 찬반양론으로 대립하였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주택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 주거문화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신도시들은 현재 주변지역의 고용중심기능을 담당하는 지역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당시 우려와는 달리 서울로의 출퇴근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신도시 내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조사자료에 의하면 작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동탄1신도시의 경우, 서울로의 출퇴근 비율은 22.3%로인 반면 경기도내로의 출퇴근 비율은 7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수도권 내 신도시개발이 서울로의 집중을 가중시키고 교통문제를 유발시킨다는 과거부터 최근까지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신도시개발이 입지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충분한 곳인지 또는 지역거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낼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굳이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아도 이미 초과수요를 보이는 기존 도심의 용적률을 높이거나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방법은 주택공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주택 순증가분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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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보다는 오히려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에 대중교통망 연계 등의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기업유치계획을 적절히 수립한 자족적인 신도시들이 개발된다면 서울이나 인천 등 광역도시 주택수요를 상당수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신도시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 논리에서 벗어나 수도권의 공간구조 개편과 지역경쟁력 제고라는 전략적 시각에서 접근되어져야 한다. 각각의 신도시별로 특성을 살려 주변지역을 함께 아우르며 하나의 지역거점으로 신도시를 육성할 수 있다면 현재 신도시개발을 둘러싼 많은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수도권 내 신도시개발은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자족성을 갖춘 신도시로 공급함으로써 서울로의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권역별로 고용중심기능을 담당하는 거점도시로 조성해야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변 지역에 고용기반이 부족하거나 일정 규모의 기존 고용기반은 있지만 도시의 지속성 강화를 위해 만약 IT, BT, GT, CT 등 첨단의 21C형 산업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신도시개발을 통해 해당 권역별로 묶어 고용중심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거점도시로 조성하면 좋을 것이다.
수도권 각 권역별로 이러한 거점도시 개발이 필요하며, 현재 경부축은 분당과 동탄 신도시로 인해 이러한 거점기능이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직 수도권 서부와 서북부에는 이러한 기능이 부재하므로 검단 등의 자족성을 갖춘 신도시개발이 요구된다. 지금이 바로 이러한 권역별 자족성을 갖춘 신도시개발을 통해 현재 수도권에 노정되어 온 서울 의존도를 지역 내로 고루 분산시켜 네트워크형으로 수도권을 개발, 관리해야할 시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