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종부세는 사실상 3년 만에 도입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무력화됐습니다. 혜택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돌아갈텐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김수홍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종부세가 고가주택 보유 억제수단으로서의 힘을 잃었다는덴 부동산 시장에 이견이 없습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하면 12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해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 안대로 부과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면, 공동명의를 통해 사실상 18억 원으로 부과기준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터뷰]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원
"종부세가 인별과세되면 가족당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분리할 수 있어서 과세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종부세 부담에 못 이겨 내놨던 고가 주택 매물은 회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은 경기침체로 매수세가 살아나기 힘들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 고가주택의 매력도 다시 부각될 걸로 보입니다.
[인터뷰]김광석스피드뱅크 리서치실장
"부부별산은 그 수가 많지 않지만 고가 아파트 부담이 줄어들어 고가아파트에 대한 위축된 수요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보유의 패턴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양도세 개편으로 1주택 장기보유자가 최대 80%까지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데 이어 종부세 부담마저 크게 줄었습니다.
저가 주택 여러채보단 고가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게 훨씬 낫다는 의밉니다.
장기적으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비인기지역에서 인기지역으로 진입하는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단 전망입니다.
MTN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