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공기지연, '민간 선(先)투자'로 해결

정부 예산 부족으로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공사비 증가와 예산 낭비, 국민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민간자금 차입을 통해 선(先)시공하는 '민간선투자'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30일 '공공건설사업의 민간선투자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문민정부 당시(1994~1998년) 연 17.4%였던 SOC 예산은 국민의 정부(1999~2003년) 들어 5.1%로 줄어든 데 이어 참여정부(2004~2008년)에선 2.5%(추경 포함)로, 재정 규모 증가분(7.0%)에 턱없이 못미쳤다.

이 같은 예산 부족은 당초 5~7년이면 가능한 국도건설사업의 공사기간(이하 공기)을 10~18년으로 늘어나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실제 감사원 조사 결과 현재 시공 중인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경우 각각 6.9년과 7.4년씩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사업도 마찬가지여서 현재 공사 중인 수도권 주요 전철과 전국 일반철도 등 21개 사업 가운데 15건의 완공 시기가 2~7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사업비도 당초 14조원에서 현재 22조원으로 8조원 늘어나게 된다. 교통시설뿐 아니라 댐·광역상수도(59.8%)와 공항(47.7%) 등 대부분 공공사업도 완공시기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공기지연이 직접 및 간접공사비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 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합리적 공정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조사 결과 공공사업의 공기지연은 물가상승비, 추가 민원 발생,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10~15%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박 연구위원은 정부가 앞서 지난 6월 추진키로 한 '민간선투자'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선투자액의 약 4%'인 인센티브로는 민간선투자 활성화를 유인하기 어려운 만큼, 최소 시중기업 대출금리 내지 회사채 수준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민간선투자 활성화시 공기지연에 따른 손실액을 최소 12조원 가량 줄일 수 있다"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추가로 다른 보증기관의 활용도를 검토하는 등 민간선투자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