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년간 인상분 반영..경기 위축으로 활성화될진 미지수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3.3㎡당 43만원 올라 서민들의 주거 부담비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공공택지 또는 기금지원 받는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3.3㎡당 평균 43만원(16.0%)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3㎡당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4년 이후 4년만에 277만2000원에서 320만1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이번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은 주택공사의 공공건설임대주택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난 4년간 노무비 4.4%, 자재비 2.3%, 법정경비 1.4% 등 물가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다.
또 △소방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법령 강화로 0.7%(10층이하)~5.5%(11층이상)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의 경우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4.8% △층간소음관련 슬래브 두께 증가(150 → 210mm) 0.7% 등이 적용됐다.
이밖에 기타 마감재 품질향상(타일, 벽지 등) 및 평면형태 변경 등이 인상요인으로 작용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표준건축비의 층수구분도 종전 5층이하, 6층~10층이하, 11층~15층이하, 16층 이상으로 구분했으나 11층～20층을 통합하고, 고층화 추세를 감안 21층 이상을 층수 구분기준에 추가 신설했다. 이는 지난 2005년 1월 소방법 개정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달라진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그동안 위축된 민간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활성화될진 미지수다.
민간공공건설 임대주택은 2000년~2003년 평균 4만가구가 건설됐으나 표준건축비 동결된 2004년 이후에는 평균 7000가구 수준으로 건설 물량이 대폭 줄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정된 표준건축비를 관보 고시일인 12월 9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