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는 또 금융회사들이 떠안고 있는 부실 PF대출채권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건설업계도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옥석가리기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수홍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금융 부실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PF대출은 모두 99조 7천억 규몹니다.
은행이 49조원, 저축은행 12조, 나머지 금융회사가 19조원 등입니다.
일단 저축은행의 PF대출채권 1조 3천억 원 어치를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사들여 건설사 부실이 금융권 부실로 번지는 걸 차단합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PF대출도 1400개 사업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달 추가매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실 또는 부실화된 PF대출채권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규모는 3조 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악화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공매 등으로 정리하고, 주의나 정상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은행과 건설사등 이해당사자가 함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만들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터뷰] 정성태 /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은행이 무너지면 하나의 기업이 무너지는 것이랑 차원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경제상황을 볼 때 정부조치가 없다면 은행들이 대출을 줄일게 뻔하기 때문에..."
건설업계에선 PF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대가로 경영권 간섭의 우려가 있는 기존의 대주단 협약보다, 부실 사업장을 털어낼 수 있는 PF대출 채권 매입방안이 훨씬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또 부실우려를 던 은행들이 신규 대출에도 나설 수 있단 기대감도 있습니다.
다만 지원 규모도 한정적인만큼 어떤 곳에 지원할 지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녹취] 김민형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원되는 업체나 금융기관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지원됐나, 사후의 결과까지 투명하게 하는 절차가 개발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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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공적자금까지 투입된 직,간접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주단에 가입한 건설사의 수는 36개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 도울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이젠 당근과 함께 채직도 써야 할 때라는 지적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TN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