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등 신도시 사업시행자의 유동성 부족으로 토지 보상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보상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늘고 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우선 보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화성 동탄2신도시 공동 시행자인 토공과 경기도시공사는 이 지역 토지보상을 지난해 12월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올 3월 이후로 늦췄다. 특히 전액 현금 보상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는 9월 이후 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경기 화성 동탄면 방교리 일대 2390만㎡에 조성되는 동탄2신도시 보상 규모는 7조원에 달한다.
경기 평택 고덕면 일원 17.48㎢ 부지에 조성되는 고덕국제신도시도 당초 작년말 보상을 마치고 착공, 2013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보상이 올해말로 미뤄졌다.
경기 안성 옥산·아양동 7개동 일원 400만여㎡에 들어서는 안성뉴타운 역시 토지보상이 암초에 부딪쳤다. 토공은 지난해 7월 개발계획을 승인받고도 올해 토지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안성시에 통보했다.
보상계획이 이처럼 늦어지면서 당초 보상일정에 맞춰 이전계획을 세웠던 주민 및 기업들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동탄2신도시의 보상계획 지연으로 지역주민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속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국토해양부와 시행자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해당지역 460여 개의 기업들이 보상 지연에 따라 부도위기에 있고 이주계획의 주민들은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고덕국제신도시 공동시행자인 평택시도 "토공 측에서는 물리적으로 올 하반기 보상이 최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에서는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해 상반기로 앞당겨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2005년말 지구 지정으로 안성뉴타운에 땅이 수용된 심기보씨는 "공익이란 명분으로 재산권을 제한해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수년을 방치할 계획이라면 지구지정을 백지화하는게 옳다"고 말했다
토공은 지난해말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해 조기 보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성 택지를 매각해 사업 자금을 충당하는 구조이나 경기 침체로 건설사 택지 수요가 줄어든데다 이미 팔린 택지 역시 중도금이 체납되면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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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관계자는 "공사채를 발행해서라도 올 토지보상 규모를 늘릴 방침이지만 신도시 보상시기가 일시에 겹치는데다, 자금 조달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당초 일정대로 보상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