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0년 뒤 분양전환 되는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은 계약자들이 곳곳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인데요. 건설사를 상대로 한 계약자들의 줄소송 사태가 예상됩니다. 김수홍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판교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입주민을 받은 부영 '사랑으로' 임대아파틉니다.
공공택지 내 중소형 임대아파트는 주택가격의 50%선에 표준임대보증금을 매겨야 하는데, 알고보니 건설사가 주택가격의 90%를 보증금으로 책정한 걸로 드러났다면서 계약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78㎡의 임대료는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월 35만원, 106㎡은 2억 1천만원에 월 49만원 선인데, 계약자들은 이 보증금을 1억원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박학현 / 판교민간임대아파트 개선대책위원장
“우리가 이런 보증금 2억 몇 천만원 하는 상태에서 입주를 해서 살 수가 없다. 이게 시정되지 않으면 우린 입주를 못 한다.”
판교의 중소형 임대아파트 4개 단지 모두 과다 보증금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계약자들은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분양승인권자인 성남시를 상대로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르면 이달말 국민감사청구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지난 9일부터 자료수집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
박영환 / 판교임대아파트입주자연합 회장
“해약하자는 사람도 많은데 이게 해약도 안 됩니다. 처음엔 해약 좀 해주더니 해약자가 몰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대신 계약 할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해약이 된다...”
[기자]
수도권 남부지역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이곳에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했던 건설사와 계약자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용인 흥덕지구의 이 아파트 단지는 보증금 2억 3백만 원에, 월 53만 원에 공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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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비슷한 시기에 분양된 오산세교지구의 주공 아파트가 보증금 5천만 원으로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며, 보증금을 낮춰주지 않으면 집단 해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성욱 / 흥덕 호반베르디움 5블럭 계약자대표
"공공택지라도 민간이 지은 경우에는 자기들 이윤추구가 목적이지 서민 주거안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해당 건설사들은 최근 주변시세가 떨어지자 계약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자와 건설사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줄소송 사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MTN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