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민자사업 투자, '수익없어 외면'

정부가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일제히 "임대형 민자사업(BTL)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수익형 민자사업(BTO)에는 효과가 전무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무엇보다 수익성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6년 BTO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된 이후 수익성이 급락하면서 금융계의 투자가 끊겼다. MRG가 보장된 BTO의 경우 투자자는 정부의 해지시 지급금을 우선적으로 보장받는 선순위출자와 후순위출자, 에쿼티(Equity : 출자금) 등으로 다양했다. 그러나 MRG 폐지 이후 BTO사업의 리스크가 높아지자 후순위출자와 에쿼티 출자가 급감했다.

이에 따라 선순위출자자가 100% 투자를 감당해야 할 상황에 놓였고 수익성이 불확실해지면서 금융권의 투자가 전면 중단된 것이다. 물론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심화된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BTO시장이 몰락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날 정부가 발표한 △산업은행 1조원 지원 △산업기반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 상향 △산업기반보증기금의 보증 규모 2조원 확대 등의 부양책으론 효과가 없을 것이란 게 건설·금융업계의 시각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의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MRG가 없다면 금융권이 요구하는 7~8%의 수익률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BTO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려면 선순위출자자에게 만큼은 수익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다만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 재정지원 확대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선택의 폭은 제한돼있다.

또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수익성 보전방안이 결국 정부 재정지원 확대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번을 계기로 민자시장의 새로운 전환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착공예정인 민자사업은 모두 10조1423억원 규모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자금조달이 끊기면서 전면 착공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해 6월 착공하기로 했던 인천~김포 도로를 비롯 안양~성남, 창원~부산, 광주~원주, 서수원~의왕,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수원~광명 등의 고속도로와 우이~신설 경전철 등 총 12개 사업(7조7451억원)의 착공이 장기 지연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