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까지 2386억원… 지난해 전체의 절반 넘어
아파트 공사 중단과 지연으로 대한주택보증이 계약자들에게 되돌려준 분양대금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2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 공사 중단 및 지연 등으로 분양대금을 계약자들에게 되돌려준 금액(환급액)이 총 2514가구, 23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분양대금 환급규모 4677가구, 4261억원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이처럼 분양대금 환급이 늘어난 것은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셈이다. 실제 주택경기가 호황이었던 2003~2006년까지 4년간 분양대금 환급 누계액은 414억원에 불과했지만 2007년 984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4261억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주택경기 침체로 입주 후 집값 하락을 우려한 계약자들이 분양보증사고가 날 경우 공사 이행보다 환급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환급금 증가의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보증 내부규정에 따르면 신규분양 아파트의 계획 대비 실제 공사진행률(공정률)이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 계약자들이 보증 이행을 요청하는 단지로 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분양대금을 되돌려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