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부문으로 자본 쏠림 현상이 계속되면서 자본 오배분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풀이된다. 부동산에 돈이 묶여 효율적인 자본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산업별 대출이 전반적으로 확대 기조에 있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부문으로의 쏠림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관련 부문은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말한다. 부동산업 대출규모는 2014년 130조4000억원에서 2024년 473조5000억원으로 10년 만에 약 2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설업 대출규모는 43조4000억원에서 104조3000억원으로 약 140%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부문에서도 부동산으로 자본 쏠림이 일어나고 있다. 가계대출 내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21년 이전 약 62%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1년 이후 빠르게 상승, 지난해 3분기 현재 69.5%를 기록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 및 가격 변동, 금융 여건 등과 맞물려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본 배분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택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내 부동산 관련 신용의 집중 현상은 부동산 부문으로의 과잉투자 등을 통해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어 "산업별 대출금 규모와 총자본투자효율(부동산업 4.3%, 건설업 24.6%, 제조업 18.7%)을 함께 고려할 경우,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산업의 자본투자 효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며 부동산 시장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는 움직임과도 관련이 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등 성장 동력 분야로 돌리는 것으로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실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의 물줄기를 돌려야 한다며 거듭 부동산 시장 안정화 메세지를 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 등의 글을 올렸다. 최근에는 다주택자와 등록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거론한 데 이어 부동산 대출 만기 연장 관행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