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극심한 거래부진과 가격 하락을 경험했던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머니투데이가 부동산 관련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반기 집값이 오를 것이란 답변은 16%에 불과할 정도로 집값 하락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또한 지난달 말 발표된 주택산업연구원의 ‘2010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도 하반기 집값이 서울은 2.8%,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3.1%, 전국적으로 2.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실물경기 회복이 뚜렷해 지면서 정부의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적체현상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 하반기 집값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중순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거래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전망이 확산되면서 걱정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구하는 '집값안정'과 '거래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 잡기가 쉽지 않은 만큼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자칫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값이 당분간 하락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으로 수요자들이 주택구매를 주저하고 이에 따라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집값 안정과 거래활성화를 동시에 얻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지금의 시장 상황이 집값 급락 가능성을 우려한 만한 수준이 아니며 과거 몇년간 지나치게 높았던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우려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의 상황에 따라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정부가 집값을 자극할 소지를 차단한 효율적인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