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하도급 부조리센터를 만들었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더군요. 왜 그럴까요. 후환이 두려워서일까요."
지난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건설분야 부조리 근절과 중소전문건설업체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전문건설업계의 요구사항과 발전적 대안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현장대화'에서 나온 얘기지만 대기업과 중소업체간 '상생'과 '협력'이 얼마나 풀기 어려운 문제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대기업들은 최근 갖가지 상생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현금지급 비율 확대를 비롯한 유동성 지원, 협력사 교육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 협력업체들과 상생경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협력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드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대책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중소업체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생과 협력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듯하다.
현장대화에 참석한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나아지기는 했지만 공사대금의 장기어음결재나 납품단가 인하요구 등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각종 대책이나 발표내용이 일선 구청 등 실행부서에 정확히 하달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전문업체 대표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뤄 원도급자의 지위를 확보해 주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관할 구청과 사업소 등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해 실제 이행까지는 어려움이 많다"도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건설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하도급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생과 협력을 위해 최근 대기업들이 발표하고 있는 각종 방안들이 시류에 편승한 시혜적 조치로 그쳐서는 안된다. 중소업체들 역시 자생력을 강화해 실력으로 승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정책과 제도가 면밀히 검토돼야 하고 강력한 실행수단이 수반돼야 한다. 대기업-중소업체-정부(지자체) 3자가 뜻을 모아 보다 발전적인 '상생해법'을 찾아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