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전국 자동차등록제 시행 및 자동차포털서시스 개시
다음 달부터 자동차 등록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자동차포털(www.ecar.go.kr) 서비스를 이용해 인터넷으로도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12월 1일부터 현행 동일 시도에서만 처리할 수 있던 자동차 등록을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동차포털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용 차량 및 매매사업자의 상품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돼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사업자 SK C&C)은 지역무관, 인터넷(무방문) 등록사무 처리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자동차 등록과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지방세(취·등록세)시스템과 연계 처리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자동차 등록대수는 1787만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복잡한 서류준비, 행정관청 방문 등 행정편의 중심으로 이뤄져 민원서비스 개선 요구가 제기돼왔다. 실제 하루 민원수요는 등록대수 4만대, 압류 9만건 등 일간 27만여건에 달하고 특히 압류·해제·변경등록 민원에 수요가 집중돼왔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등록업무에 사용되던 구비서류도 20종이 감소되는 것은 물론 등록관청 방문비용 등 4529억원, 등록관청의 인건비 절감 21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