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월부터 보상업무에 국가공간정보망 활용
앞으로 공공사업 보상업무에 국가공간정보가 활용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사업 보상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토지, 건물, 소유자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 국가공간정보망을 앞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 보상시스템과 연계해 보상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10㎝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보상대상과 판별, 대조해 사용해 보상업무 정확도도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우선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등 공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활용되면 정교한 수준의 보상비를 산정할 수 있는 만큼 보상사고와 민원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