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없는 정부

"사실 국토해양부가 나서서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도 결국 금융문제인데 소관부처도 아니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시공능력평가순위 40위인 임광토건이 최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가 유동성문제로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간담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정부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쏟아내고 있다.

업계는 △공공발주물량 증가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 △지지부진한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 내부의 기류를 보면 업계의 이같은 목소리는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오히려 1조6000억원 정도 줄어 공공발주 증가에 대한 업계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자금조달문제도 금융권이 PF대출 조이기에 나선 상황에서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

국토부 한 고위관계자는 "자금문제와 관련해선 국토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총 120조원으로 추산되는 공모형 PF사업의 정상화 지원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한 건설 관련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정부가 전담조직을 만들어 토지비 조정과 납부 연장, 비즈니스모델 변경 등을 통해 시공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또한 정부가 손을 쓸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용산역세권 같은 경우 코레일이 사업자간 조정을 통해 사업 정상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부가 다른 사업장에 이 같은 모델을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토지비 조정은 특혜시비에 대한 우려로 지원책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에선 "업계가 매번 비현실적인 주장만 되풀이한다"고 푸념한다. 이런 가운데 24일로 예정된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건설·부동산 관련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란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당국자들은 "내놓을 대책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답답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