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은 돈이 열리는 나무죠"

- 청사내 기업 유치등 임대료 수입 27배 증가

- 위탁개발→기금개발 전환 안정적 재원조달

"국유재산은 돈이 열리는 나무입니다. 어떻게 가꾸느냐(관리·개발하느냐)에 따라 과실(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름을 많이 주고 물도 충분히 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열매가 알차고 커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유정책실 이종업 실장(사진)은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철학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특히 국유재산 관리가 종전 임대·매각에서 개발이 확대되면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게 이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그동안 국유재산 관리를 수동적으로 하다보니 좋은 땅을 놀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도심지의 경우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이 땅을 개발해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첫번째 프로젝트가 서울 저동빌딩이다. 중앙극장 맞은편에 위치한 남대문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기관 입주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기업에 임차했다. 대전 월평동도 기존 국유재산을 공공기관 통합사옥으로 건립해 통계개발원, 보훈청,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입주했다.

　이 실장은 "2005년부터 9건의 국유지개발을 완료해 재산가치는 847억원에서 2827억원으로 3.3배, 연간 임대료 수입은 2억3000만원원에서 63억2000만원으로 27배나 늘어났다"고 말했다.

　캠코는 현재도 서울 삼성동 업무빌딩, 세종시 임차청사와 통합관사, 수원 영통과 인천 부평동의 주민쉼터 등을 개발하고 있다. 삼성동 땅은 음식점과 고물상 등이 무단점유하던 것을 명도소송을 통해 기존 거주자들을 내보내고 6층과 4층 업무빌딩 2개 동을 지어 임대할 계획이다.

장기미활용 국유지이던 수원 땅은 규모가 커 임대가 어렵고 개발하기에는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지자체에 임대해 주민쉼터를 조성·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캠코의 국유재산 개발이 기금개발사업 도입으로 국유지의 효율적 개발이 더 가능해졌다는 게 이 실장의 설명이다. 그동안 시행한 위탁개발은 자금을 공사가 조달하다보니 사업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구조였다.

　반면 기금개발사업은 캠코가 얻는 수입을 기금에 편입해 재원조달이 안정적인데다 중기계획을 토대로 국유재산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기금개발사업 첫 사례는 세종시 통합관사로, 세종시 이전 미혼이나 신혼 공무원에게 임대한다.

기존 청사를 재건축할 때 인근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사업모델도 대표사례로 꼽힌다. 그는 "캠코가 공공기관들과 국유재산 관리를 공유함으로써 국가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앞으로 기금개발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앞으로 국유부동산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국가채권뿐 아니라 지식재산권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자산 종합관리기관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