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과 관련 19일 감사원에 특별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경실련은 지난 14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요금인상 발표 이후 제기된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를 통한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감사청구서를 통해 철저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경실련이 의혹을 제기한 항목은 △지하철 9호선이 민자방식으로 추진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점 △갑작스런 우선협상 대상자의 변경 △민간사업자는 기본요금으로 700원 제안했으나 1000원으로 상향조정한 점 △ 총사업비 6분의 1만 투자한 민간사업자에게 타 노선 요금수준 이상을 보장한 점 △높은 금융이자율을 인정한 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 삭제 협상내용 부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2대주주로 등장한 점 △기타 서울시 서울시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실시협약 체결 등 8가지다.
경실련 관계자는 "사업추진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고 민간사업자에게만 유리하게 나온 협상결과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하철 9호선 운영요금 책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은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국민 혈세로 대기업과 투기자본의 폭리를 보장해 온 민간투자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