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세븐'시대 <5·끝(2)>]與野 주요 대선주자 5인 '하우스푸어' 해법 들어보니
- 전·월세 상한제 도입·집세 보조금 시행 등 강조
- 보금자리 100%공공임대 전환·후분양제 공약도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주거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와 세입자를 타깃으로 한 추가 규제 완화·개선을 추진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게 후보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서민주거안정, 전·월세문제 해결에 중점
후보별 서민주거안정 공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두관 통합민주당 후보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주택바우처 확대를 제안했다. 이는 전·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급증으로 고통이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은퇴자를 위한 노인복지주택 공급확대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는 집세보조금제도 시행을 공약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세가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를 제외하고 약 19만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예산은 3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통합민주당 후보는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으로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장기임대차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계약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해 세입자 주거불안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임대주택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민간주택을 시프트(장기전세주택)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연계해 주거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후보는 전·월세가격 폭등 대책으로 '공정전·월세제도'를 발표했다. 지역별로 표준전·월세를 산정해 발표, 전·월세의 표준으로 삼는 것. 집의 규모나 여건 등에 따라 표준화하면 판단의 근거가 돼 전·월세를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란 설명이다.
◇실수요자 맞춤형 금융·부동산제도 개선
주요 대선후보들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수요자에게 초점을 맞춘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분리해 금융지원과 부동산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골자다.
김두관 후보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대기수요를 양산하고 과도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켜 '로또아파트'로 변질된 보금자리주택을 100%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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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거안정과 중산층 육성,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장기모기지론제도' 등과 같은 금융 활성화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김문수 후보는 현행 획일적인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금융권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공약했다. DTI 규제가 완화돼도 현 주택시장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실질소득은 많으나 신고소득이 적은 자영업자 등 경제적 여유가 있는 수요층의 주택 구입을 유도해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투기수요를 양산하는 DTI 규제 완화나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대신 현재 시행 중인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지원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 구입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소득수준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가구에 낮은 이자로 장기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주택의 실수요를 유발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박근혜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일부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고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되지 않아 수요가 제약받는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공급 측면에서 주택공급이 활성화되고 수요 측면에서도 잠재수요를 실수요로 전환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학규 후보는 아파트 후분양제도의 전면 시행을 공약했다. 기존 선분양제의 경우 이미지광고나 모델하우스에 의존해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후분양제 전환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동산가격 정상화를 꾀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