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추가 부동산 대책 나오기 어렵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시름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금융과 세제 정책에까지 손을 댔지만,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내놓을 카드도 마땅치 않은데다, 대선 정국이 본격화돼 연말까지 추가 부양책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최보윤 기잡니다.

< 리포트 >

DTI 규제 완화와 취득세, 양도세 감면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강력한 카드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적용대상과 기한이 제한적인데다, 대책이 찔끔찔끔 '땜질식'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선 아직 이렇다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DTI 전면 폐지'와 같은 더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육박하고 대선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풀어주기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MTN 더리더'에 출연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싱크] 권도엽 / 국토해양부 장관

"주택이나 부동산 시장 자체만 본다면 DTI는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는 게 맞는데 잘 아시는 바대로 가계부채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또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서민을 위한 임대 주택 공급도 늘어난단 설명입니다.

[싱크] 권도엽 / 국토해양부 장관

"다주택자가 결국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되는 거고, 또 외국의 경우와 같이 천명당 주택호수가 400호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집을 여러 채 둘 수 있고.."

'민영화 논란'으로 시끄러운 인천공항과 KTX의 민간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정권에서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강한 추진 의사를 내비췄습니다.

권 장관이 출연한 'MTN 더리더'는 오는 8일 방송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email protected])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