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0가구 공공임대주택 2~3월 집중공급
서울시가 본격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란'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월세시장 안정과 주택시장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7400여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보증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2013 봄 이사철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공공임대주택 조기 공급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대책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서민주거안전 태스크포스(TF) 지속 운영 등이다.
시는 우선 임대주택 7411가구를 2~3월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시가 상반기에 조기공급할 예정인 임대주택은 1만3000가구로, 이중 절반 이상을 2~3월에 공급하는 셈이다.
민간주택의 경우 2~4월 중 신규공급이 멸실보다 1만2614가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돼 이 기간중 서울에는 2만가구의 주택 순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사철 수요를 감안해도 공급 물량상의 문제는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교육 관련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의 경우 순공급은 1800가구 정도다. 가락시장 일대와 서초 청실아파트 등에서 1200가구가 멸실되고 서초 네이처빌 등에서 2987가구가 공급된다.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에는 △계약종료 전·후 보증금 미반환자에 대한 대출 대상과 대출한도 상향 △SH공사 관리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증금 신규 지원 △무주택 서민 전세보증금 융자 △시중은행 취급 전세자금 상담과 대출 알선 △전·월세 지원 관련 홈페이지 2월 말 구축 등을 마련했다.
시는 계약종료 전 이사 시기가 맞지 않는 2억원 이하 주택 세입자에게 보증금 대출을 1억8000만원(금리 연 3%)까지 3% 금리로 지원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금이 부족한 시민에게도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1000만원(연 2%)까지 지원한다.
저소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다음달 사회복지기금 규칙을 개정,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가구도 현재 1만가구에서 1만2000가구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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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구원수를 세분화해 지원금액을 상향할 예정이다. 기존 1~2인가구를 묶어 월 4만3000원을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1인가구는 4만3000원, 2인가구는 4만7000원으로 지원금을 높이는 방식이다.
시는 미분양 물량 사전 해소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리츠법인 등에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계획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봄·가을은 전·월세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계절"이라며 "전·월세 시장의 불안요소를 없애고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등 시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전월세 지원 대책을 상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주택시장은 2010년 이후 3년간 매매가격은 3.9%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19.9% 상승했다. 지난해 전월세 거래 비중은 전세가 감소(2010년 71%→2012년 65%)한 반면, 월세는 증가(2010년 29%→2012년 35%)했다. 시는 올해 전세가가 2~3% 완만한 상승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