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새 국토교통부장관 '기대와 우려'

[기자수첩]새 국토교통부장관 '기대와 우려'

김정태 기자
2013.03.07 17:54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이었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 회의실엔 긴장감이 돌았다.

 서 후보자의 자기논문표절과 자녀교육, 증여세 탈루 등의 의혹이 제기된 터여서 야당의 집중포화가 예상됐다. 의원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서도 기존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두루뭉술해 실망스러운 점이 없지 않았다.

 막상 청문회가 진행되자 부동산·교통관련 현안이 주류를 이뤘다. 교수가 아닌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자격 여부를 검증하는 분위기가 더 강한 느낌이었다.

 그런 면에서 서 후보자는 그의 전공답게 주택시장과 관련해선 비교적 소신껏 답변했다는 평가다. 시장정상화를 위한 처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 외에 취득세 감면 연장이 1년 정도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투자 개념의 주택정책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그는 "보편적 주거복지는 전혀 후퇴가 없다"며 "영구임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선하고 주택바우처, 건설 위주에서 맞춤형 수요자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아쉬운 점은 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해선 그의 정책적 의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액션플랜'을 준비하겠다"는 말로 짧게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서 장관 후보자가 본인 논문을 통해 내놓은 아이디어면서 박근혜 정부의 서민주거안정 핵심정책으로 반영된 만큼 청문회에서 시원한 답변(?)을 기대한 게 무리였을까.

 모처럼 새 정부 기대감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부동산시장이 서서히 꿈틀대고 있다. '반(反) 규제,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그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하루 만인 7일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도 이 같은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수장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그가 학자 출신으로 거대부처의 정책을 수행하기 버거울 수 있다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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