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관리 실태 조사 지속 추진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9월부터 매월 3~4개 단지(임대아파트 1곳 포함)를 대상으로 상시 실태조사에 나선다. 10월에는 자치구도 합류해 매달 1~2개 단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10월 이후 총 4~6개 단지가 실태조사를 받는 셈이다.
서울시는 10일 신청사에서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발대식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상시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차 대상은 자치구와 주민들이 실태조사를 요청한 258개 단지다. 노원구가 27개 단지로 가장 많고 구로(26개) 동작(21개) 서초(20개) 순으로 조사 요청이 많았다.
시는 상시 실태조사를 위해 민·관 합동점검반(시·구·민간 전문가) 3개팀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17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 실태점검반도 9월중에 예비조사를 거쳐 10월부터 점검에 들어간다.
앞서 시는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단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해 실태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자치구에도 외부전문가 합동 점검시 인력풀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조사 요청된 단지를 먼저 점검한 후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인 2138개 단지도 순차적으로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매년 60개씩 아파트 단지를 점검해도 조사요청 단지 점검만 4년 이상 걸린다.
박원순 시장은 "투명한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자치구청장과 함께 부조리 아파트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부조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6월 11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먹구구식 공사발주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업체 부실시공 △입찰 담합 의혹 등의 부조리가 대거 적발됐었다. 비리 적발 건수가 168건에 달했고 이중 10건은 수사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