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권역별·주택유형별 전월세 전환율 공개
서울시가 시내 5개 권역별·주택유형별로 '주택 전·월세 전환율'을 공개한다.
서울시는 기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주택을 대상으로 전환율을 산정하고 분기마다 시 주택정책실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권역별·주택별로 적정한 월세 전환율을 공개해 세입자의 과중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시에 확정일자를 신고한 전·월세 거래 중 월세계약 비중은 2011년 30%에서 올해 35%로 증가했다.
시는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세입자들이 실거래가격을 반영한 지역별 월세 전환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해 불공정한 월세 부담을 막고 급격한 월세 전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공개 자료인 2013년 3분기 시 월세주택의 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도심권(종로·중·용산구) 단독·다가구는 최고치인 9.4%,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아파트는 최저 6.3%를 나타냈다.
월세로 전환된 전세계약의 보증금액이 적을수록 전환율 수준이 높아 소액보증금에 사는 서민의 월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월세 전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임대차시장 구조에 대응해 월세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다양하게 규정되도록 관련부처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서민일수록 월세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데 자칫 상식을 벗어난 월세계약으로 피해를 받는 세입자가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