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協,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
주택건설업체들이 올 4분기 주택경기가 전분기보다 다소 호전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부동산 핵심법안 통과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최근 전국 51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4분기 주택경기 전망'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47%가 3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답했다. 이어 29%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침체될 것이란 응답은 24%로, 51%였던 3분기 전망치보다 호전됐다.
'4분기 부동산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을 묻는 항목에 응답업체의 40%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부동산정책 변수를 꼽았다. 실물경기 호전(21%), 수도권 부동산경기 회복(17%), 미분양아파트 해소(14%), 세계경제 호전·금리기조(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이들 부동산 핵심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주택시장 회복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주건협은 내다봤다.
'향후 주택경기가 언제쯤 호전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1년후'라는 대답이 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년후(24%) △6개월후(21%) △1년6개월후(14%) △3개월후(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동산 법안 중 해결이 시급한 법안으론 38%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꼽았다. 이어 △취득세 영구인하(26%)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24%) △개발부담금 한시감면(5%)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4%)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의 올해 부동산정책 평가에서는 절반에 육박하는 49%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실패'라는 응답은 41%, '성공'은 10%에 그쳤다. 실패 요인으로는 응답자의 44%가 부동산 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을 꼽았다.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춘 탄력적 정책 부재(24%), 수도권 주택거래시장 장기침체 해결방안 미흡(20%),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시장 개입에 따른 시장왜곡(12%) 등이 실패요인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