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취득세 영구 인하 등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국회를 설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12일 사단법인 서울부동산포럼 주최로 서울 역삼동 '더라움'에서 열린 '한국경제와 부동산' 세미나에서 "몇 차례 부동산대책으로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 본격 회복세로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를 설득해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 장관은 "임대주택 공급주체로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토록 준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주택임대관리업 제도 등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조세감면혜택과 매입임대자금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 1996년 부동산시장 개방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경쟁력을 갖출 것임을 당부했다. 그는 "업종간, 산업간 칸막이를 넘어 융·복합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며 "부동산업계도 국내 시장에만 안주하지 말고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부동산 산업과 한국경제 △부동산금융상품 및 제도현황 및 개선점 등 발전방안 △선진 부동산 산업정책 비교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 김건섭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상영 명지대 교수 등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