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보도와 관련해 '전세난'과 '월세 증가'는 이슈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실제로 서울시내를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으면 공인중개사들은 하나같이 "전세 물건이 없다"고 답한다.
전세 수요도 많을뿐더러 집주인의 월세 선호로 공급까지 줄어들면서 물건이 없다는 것이다. 계절적 비수기 탓에 전세 물량이 조금씩 나오는 추세라곤 하지만 그마저도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또다시 물건 기근에 따른 전세난이 극심해 질 것이란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시장이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민간임대시장이 점차 '전세' 중심에서 '월세'로 바뀌고 있다고 전한다.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최근 집값 하락과 기준 금리 하락 등으로 집주인이 반전세나 월세로의 전환을 선호해서다. 올해 재개약을 앞둔 임차인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는 대목이다.
단기간에 큰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은 어쩔 수없이 월세를 받아들인다. 서울시내 아파트의 경우 지역이나 보증금에 따라 다르지만 다달이 내야하는 월세가 백만원을 훌쩍 넘는 월셋집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작 정부 대책은 거의 없다. 그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만 있을 뿐이다. 실제 현재 나와있는 정책 대부분이 매매거래나 일부 전세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나마 있는 월세지원책은 월세 소득공제다. 정부는 올해부터 월세 소득공제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제도다.
월세시장은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중 자가거주비율은 54%에 그친다. 나머지 임차가구중 전세는 21.8%, 월세는 21.6%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때로부터 8개월 정도 지난 현재 월세가구 수치는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환경에 따라 세입자들은 더욱 고통받고 있다. 그럼에도 하지만 정부 정책은 세입자 보호보다 매매거래 증가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더욱 맞춰져 있다.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 서민들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은 정부부터 책임지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