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들어 주택시장 회복세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아직 싸늘하다. 정부의 각종 부양책에도 올 1월 주택거래량이 줄어든데다 수도권 집값을 주도하는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의 실거래가격마저 떨어진 때문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회복 조짐이 있다"며 "거래량도 다소 회복하는 걸로 나온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2013년 주택시장 정상화 마련' 자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해당 자료에서 지난해 세제·금융·공급 등을 총망라한 부동산대책을 추진한 결과 최근 주택시장 정상화 기반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1.1% 하락, 전년(-3.0%)에 비해 하락폭이 줄어든 것과 거래량이 같은 기간 15.8% 증가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정부가 정책효과를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부양책으로 지난해 하반기 주택거래량이 점증했지만, 정상화로 판단하기엔 양과 질 모두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1월 주택거래량은 전월대비 36.9% 급감, 또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매매가격도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서울 삼성로(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의 주요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격이 하락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상황은 하루하루 변하는데 과거 수치로만 정상화를 판단하는 게 말이 되냐"며 "정부가 세제·금융·공급 등을 총망라한 대책을 내놨는데도 추세가 꺾이고 가격까지 하락한 것은 아직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았다는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정부정책과 전셋값 급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급매물 위주로만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형이나 수도권 외곽, 재건축 등 투자수요로까지 확산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분석했다.
주택매매 일변도의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월세가구 급증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에도 정작 집값 끌어올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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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거래활성화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켰다는 성과라고 내놓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전·월세 세입자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1차 목표로 해야 함에도 집값 띄우기에 급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주택 공급은 계속 줄어드는데 서민들의 안정적인 거주 환경 마련을 위해선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돌이켜 봐야 할 때"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