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판 벌여준 국토부‥관건은 경기회복

　"대폭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및 지역개발 활성화'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2014년 국토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를 이 한마디로 요약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19일 내놓은 올해 업무계획은 규제 완화에 집중됐다.

　규제 개혁을 제외하고는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드물고 이미 발표됐거나 추진해온 일들을 심화 또는 완성하겠다는 게 대부분이다. 그래서 도로, 철도 등 SOC 건설이나 교통, 물류 등 분야에서 새 투자계획은 지양하고 국민 안전을 위주로 한 방향 위주로 꾸려졌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판을 벌이는 식으로 계획을 앞세우기보다는 공약 실천을 위한 업무계획을 마련하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대한 이행이다. 가능한 모든 규제를 풀어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게 핵심이다. 규제 울타리를 없애 민간이 마음껏 드나들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이다.

　규제완화는 '입지규제 최소지구' '규제 총점관리제' 등의 도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폐지 또는 개선 등 지역 개발 및 주택시장에 고루 걸쳤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싱가폴의 화이트 존, 일본의 록본기힐스 등 해외사례를 참조했다. 싱가폴의 화이트 존의 경우 규제 없는 백지 상태(White)에서 도시 그림을 그렸다는 설명이다.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2단계로 구분해 싱가폴항 항만 배후단지를 민간투자를 받아 건설 중이다. 호텔과 공원, 컨벤션센터, 쇼핑몰 등이 집적된 마리나베이샌즈에는 매달 50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3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는 허용용도, 용적률, 건축기준 등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풀어 다양한 시설이 한 곳이 집중되는 신개념 도시다. 국토부는 지방중추 도시 육성 계획과 맞물려 진행될 경우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법 개정을 거쳐 내년 약 5개 시범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정병윤 실장은 "민간이 지자체에 도시개발 계획을 제안하면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정부에 신청을 해오면 검토를 벌여 지구지정을 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민간이 지자체를 통해 첨단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한 발 더 나아가 국토부가 다루는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규제 총점관리제도 도입한다. 국토부 규제는 모두 2400여건으로 전체 정부 규제(1만5281건)의 16%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국민부담 정도에 따라 규제마다 점수(가중치)를 매겨 관리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총점의 30% 감축이 목표다.

　별 것 아닌 규제에 과도한 점수를 부여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업계와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관건은 경기 회복이다. 투자 욕구는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다. 대통령 지시에 의해 규제를 푸는 데만 집중했을 뿐 투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를 풀어 투자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게 우선"이라며 "경기 회복 이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정책은 상대적으로 차분하다. 경제개혁 3개년 계획과 3월 전월세 대책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안배 차원에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나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폐지는 한시적 면제를 폐지하거나 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시장 상황으로 인해 체감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을 확대한 게 눈에 띄는 정도다.

　지금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만 지원해왔지만 대상을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한 것. 이로서 대상가구는 400만가구에서 450만가구로 10% 이상 확대됐다.

　1월 들어 하루 평균 신청 건수가 35건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조치이자 대상자 확대로 경쟁을 부추기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상품 판매 시한인 올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연초부터 경쟁효과를 통해 매매 분위기를 극대화 하겠다는 노림이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10월이면 1만5000가구 지원이 완료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사업자 양성 대책도 방향 제시에서 그쳤다.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이나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는 청약제도 개선 세부 방안도 오는 25일 경제개혁 3개년 계획 발표 이후로 미뤄졌다. 주택기금의 리츠 출자 구조나 월세 세제지원 확대도 이 무렵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