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화 '누구나 집' 520가구… 분양은 단 2가구 '참패' vs 임차는 평균 6.9대 1 '흥행'
인천시가 '획기적인 주택정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선 '누구나 집'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락했다. 애초부터 분양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사업을 염두한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했던 송영길 시장이 물러나게 돼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6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국 최초로 민간·공공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인천 도화 '서희스타힐스'(520가구)가 평균 6.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타입이 3일 만에 마감됐다. 다만 이 청약은 일반 분양과 다른 임차 계약이었다.
앞서 지난달 7일 지구주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까지 진행된 일반분양 청약 접수 결과에서는 단 2가구만이 신청하는 등 참패를 면치 못했다. 입지에 비해 3.3㎡당 900만원에 가까운 분양가에 수요자들이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 분양 청약자는 '들러리'='누구나 집'은 애초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염두에 두고 청약통장보유, 주택소유, 소득·자산의 제한 여부 상관없이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 하지만 일반 분양은 청약통장과 무주택 기간에 따라 1순위 청약가점이 산정되는 일반 청약과 똑같았다.
이미 인천시는 4월에 AMC(자산관리회사)로 KB부동산신탁을 정해 '인천도화 위탁관리리츠'를 설립해 영업인가를 받은 상태다. 해당 리츠는 사모를 통해 406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미분양으로 남은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미 520가구 전량이 미분양 됐을 때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산정하면서 애꿎은 분양 청약자들만 들러리를 서게 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천 도심에 3.3㎡당 800만원대로 공급한 민간아파트도 미분양이 되는 상황에서 입지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곳에 900만원대라는 건 이미 분양은 생각에도 없었던 것"이라며 "이번 사업은 정부의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지자체發 첫 '공공임대주택리츠' 과연 잘 될까='누구나집'의 임대조건은 전용 59㎡가 보증금 3720만원에 월 임대료 42만원, 74㎡는 보증금 4430만원에 월 52만원이다. 주변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비용으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고 10년 거주 후에는 분양전환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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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리비를 감안하면 적어도 10만원 이상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서민들에겐 매달 내야하는 월세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이때 적용되는 전환이율이 공공임대주택보다 낮게 책정돼 비용 부담이 기존 공공임대에 비해 늘어난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혜택과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해도 수익률이 신통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송영길 인천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탈락한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송 시장은 2020년까지 '누구나 집' 사업으로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