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이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규탄·기술사법 선진화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궐기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지됐던 '인정기술사(특급)' 제도를 재도입한 데 따른 규탄 대회다. 현재 13개 부처로 분산돼 있는 기술사의 검정·관리를 1개 부처로 통합하는 '기술사법' 선진화 촉구 궐기대회도 겸하고 있다.
'인정기술사' 제도는 자격·학력·경력을 역량지수로 점수화해 일정 점수만 충족되면 누구나 특급기술자로 진입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술사' 자격을 갖춘 고급엔지니어만 특급기술자로 진입할 수 있었다.
기술사회는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술사 자격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사는 공과대학 수준의 학력과 6년 이상의 현장실무경력을 갖춰야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합격률 10% 미만의 고난이도 검정을 거쳐 배출된다. 우리나라에는 4만여명이 배출돼 활동하고 있다.
기술사회 관계자는 "4만여 기술사들의 자격을 말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을 규탄한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부처에 대한 감사청구, 탄원서 제출, 국회설명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에서 능력을 인정하고 자격을 부여한 상태에서 이를 다시 무력화시킨다면 국가가 기술자격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