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 이의신청하며 위원장 교체 등 요구
국토교통부가 45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낸 아시아나항공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시아나는 17일 내놓은 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기도 전에 운항정지를 미리 결정했다"며 "재심의에서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비슷한 사례들로 미뤄 아시아나가 이의신청을 낼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지만 미리 결론을 냈다는 등의 주장은 상식 이하"라고 말했다.
아시아나는 자료에서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국회 상임위를 방문해 운항정지 대책 문건을 배포하는 등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 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불신과 반발을 자초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더해 재심의시 위원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적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운항정지는 물론 과징금 처분시 대책을 모두 마련했었다"며 "운항정지는 좌석난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과징금은 승객불편과 무관해서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14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도 운항정지와 과징금 처분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각각의 보도자료를 만들어놓기도 했다"며 "정부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냐"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위원장 신분에 관한 아시아나의 비난을 소송으로 가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운항안전과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는 법규가 아닌 국토부 내부 지침에 의해 만든 것으로 항공사고의 경우 항공안전정책관이 위원장을 맡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를 문제 삼는 건 행정소송을 벌이기 위한 구실"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에 대해 해당 노선에서 45일간 운항정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