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건설현장 사고 "징후는 있었다"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지난 11일의 사당종합체육관 천장붕괴 사고를 비롯해 최근 잇따라 건설현장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리부실·열악한 작업환경·무리한 공기단축 등에 대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대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피해자가 매년 늘고 있다. 건설업 산업재해자수는 △2012년 2만3349명 △2013년 2만3600명으로 2년 연속 늘었다. 2014년(3월 발표 예정)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까지 건설업 산업재해자수가 전년대비 1.7%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연간 산업재해자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비교적 관리가 잘되는 것으로 알려진 대형건설현장에서도 최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2013년 서울 노량진 건설현장 수몰사고(7명 사망)를 비롯해 △울산 남구 SMP 물탱크 파열사고(3명 사망) △방화대교 접속교량 상판 전도사고(2명 사망) △부산 SK 남북항연결도로 붕괴사고(4명 사망) 등이 발생했다.

서울시 송파구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에선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안전사고가 수차례 발생하면서 3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전문가들은 소홀한 안전관리 문제와 함께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미비 등을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꼽았다.

한 대형건설업체 안전담당 관계자는 "안전관리비가 공사 수주 금액에 비례해 설정되는 상황에서 최근 저가 수주가 많아지면서 협력업체로 내려갈수록 충분한 안전관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공사 자재를 줄일 수 없다보니 안전시설 투자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다소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안전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대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재해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소규모 건설현장이며 이들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컨설팅이나 기술지도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부족한 공사비 문제가 단순히 산업재해 증가뿐 아니라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서울 소재 한 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사당체육관 붕괴사고의 경우 정확한 원인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미 타설한 천정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무리한 공사를 진행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리한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면 재해위험은 물론, 공사품질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후 제재 위주의 안전관리대책도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에는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건설업체에 6개월 영업정지, 부실 감리사에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 때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안전 시설투자나 적정 공사기간 보장, 적정 인력 확보 등 건설안전과 관련한 근본적 대책은 없고 부수적인 부분에만 접근하니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