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익 공유형 주담대 코픽스 차감 금리 최대 1%p→0.5~0.8%p 낮추고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대주보 보증지원 위해 이달 26일 임시주총 정관 변경
빠르면 오는 3월 우리은행이 출시 예정인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의 최초 7년간의 대출금리가 당초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코픽스-α%포인트)를 산정할 때 코픽스에서 차감하는 금리를 최대 1%포인트에서 0.5~0.8%포인트 수준으로 낮추고,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해서다.
이 가운데 대주보는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 이번 주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문제 등 각종 논란 속에서도 상품 출시를 위한 채비에 본격 나선 것이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대주보는 오는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업범위에 공유형 모기지 보증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주보는 이날 비상임이사 선임 안건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사지연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기금의 공유형 모기지는 정책사업인데다 대주보가 위탁 운영하는 형태여서 정관 변경이 필요 없지만 시중은행 상품에 보증을 서기 위해선 정관에 관련 업무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대주보의 정관 변경과 보증한도 등이 결정되면 예정대로 우리은행을 통해 최초 7년간 1%대 초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을 3000가구 내에서 시범 출시할 방침이다. 대출금리는 대출시점의 코픽스에서 일정 금리를 차감해 결정된다.
다만 국토부는 대출금리를 결정짓는 차감 금리를 최대 1%포인트에서 소폭 낮추기로 했다. 현재로선 0.5%~0.8%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차감금리는 신용등급별로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차감되는 금리폭도 낮아지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수익 공유형 주택담보대출의 최종 대출금리(지난 16일 코픽스 기준, 2.08%)는 1.28%~1.58% 사이가 될 전망이다. 이는 차감금리가 높을수록 대주보의 보증부담이 커지고 집값하락 시 그만큼 손실위험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중금리 하락으로 기준금리인 코픽스가 떨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실제 코픽스는 지난 1월 2.16%에서 지난 16일 2.08%로 0.08%포인트 하락했다.
이밖에도 대주보의 보증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와 거치기간을 축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한 고위관계자는 “차감 금리를 낮추고, 신용등급별로 차등 적용하면 그만큼 대주보의 보증위험이 줄어들 것”이라며 “대출한도와 거치기간 축소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