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비전문가' 장관 내정…국토부엔 인물없나

[기자수첩]'비전문가' 장관 내정…국토부엔 인물없나

신현우 기자
2015.10.20 13:48

강호인 전 조달청장이 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비전문가' 선임이란 부처 안팎의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은 정치인 출신인 현 유일호 장관 선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앞선 이명박정부 시절 옛 국토해양부 장관이 모두 부처 내 인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다른 인사다.

하지만 강 후보자가 '비전문가'라고 해서 국토 관련 부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란 단정은 성급할 수 있다. 오히려 현 국토부 소속 공직자들의 눈으로 볼 수 없고 풀 수 없던 과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강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지낸 정통 경제 관료다. 주택과 교통 등의 국토부 본연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할 수 있지만, 기재부 출신인 만큼 정책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예산 등의 문제를 오히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앞서 서승환 전 장관이나 유일호 현 장관도 내정 당시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교수 출신인 서 전 장관은 정권 출범에 발맞춰 시장주의적 정책을 제시하고 막혔던 규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무리하게 거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거래가 늘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도 거뒀다.

정치인 출신인 유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내놨지만 답보 상태에 머물던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는 한편 정치권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소통을 늘려 부처 현안을 해결해 왔다는 평가가 있다. 정치인 출신만의 능력을 십분 활용한 셈이다.

'비전문가'라는 꼬리표는 있지만 기존과 다른 유연한 업무수행으로 '실'보다 '득'이 더 컸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이 지났음에도 국토부 출신의 장관 후보자가 없음은 비단 청와대 인사 체계만의 문제로 단정짓긴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국토부 출신 인사 중 청와대와 코드를 맞춰 정책 과제를 풀어갈 적임자가 없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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