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이달 안에 내놓는다. 공급대책이자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중산층 선호 35평대 아파트가 첫 공급된다. 임대주택의 '오명'인 '낮은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자재 의무 사용 규제 완화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중산층만을 위한 별도 유형은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문 대통령이 주문한 '중산층 평생주택'을 별도 브랜드로 만들지 않고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발표한 국민·행복·영구임대주택 유형통합에 넣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산층 공공임대를 별도로 신설하면 '제2의 뉴스테이'와 다를 바 없다"며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면서 쇼셜믹스(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우려져 사는 것)하는 방향으로 60·85㎡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시프트', 박근혜 정부 시절 '뉴스테이'가 있었지만 막대한 손실을 입었거나 선호도가 떨어져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산층만을 위한 공공임대가 아니라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중산층을 유인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의 면적을 현행 최대 60㎡(25평)에서 60㎡ 이상~85㎡(35평) 이하 구간으로 확대된다. 3인 가구 기준 월 503만원(중위소득 130%) 이하인 소득 기준은 더 올라간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제시한 공공임대 적정면적과 소득기준을 일부 수정한다. 원래는 3~4인 가구 적정면적이 46㎡, 4인 이상이 56㎡로 제시됐지만 면적은 더 넓어지고 시세 대비 최대 80% 수준인 임대료도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표' 중형 공공임대 성패의 관건은 재원 마련과 품질향상이다. 재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정부 출자 규모를 조만간 확정한다. 현재 공공임대는 유형과 상관없이 3.3㎡당 802만5000원으로 똑같이 적용 중인데 면적을 넓히고 품질을 향상시키려면 단가가 올라가야 한다.
재원은 △정부 출자금 30% △주택도시기금 융자 40% △입주자 보증금20% △사업시행자(LH 등) 10%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융자는 결국 LH가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 또 임대주택 공급 숫자 등 '양'적인 측면에 치중했던 정책 방향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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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재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제는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중기벤처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자재만을 의무 사용해야 한다. 조달청은 3년 주기로 자재를 공급할 중소기업을 선정해 계약 한다. LH는 이렇게 선정된 중소기업 자재만 써야 하기 때문에 공공임대 주택 품질 개선이 어렵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중기벤처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는 공공분양주택처럼 공공임대주택도 일부 마감재에 중소기업 제품 의무 사용을 완화해 주거나 중소기업 자재 조달시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분양주택은 중기벤처부 고시에 따라 창문, 신발장, 타일, 엘리베이터 등 일부 마감재는 시공사 마음대로 거래처를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