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재개발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에 최대 50억 원의 초기자금을 융자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당 최대 50억원씩 총 400억원 융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융자를 받은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과 사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가 적용된다.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 연 2.6%, 재건축 3.0%가 적용된다.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일시상환(최대 5년)해야 한다.
국토부는 융자 신청 조합에 대해 사업의 공공성, 안정성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공성과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 설명회에서는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 안내와 함께 안전진단 시점 조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총회·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한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