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감, 국토위 '9·7 대책 한달' 수요자 심리 검토
'현장 사망사고' 국내 건설사 7곳 수장들 줄줄이 소환도
추석연휴를 마친 국회가 본격적으로 국정감사(이하 국감)에 돌입한다. 국토교통 분야에서는 9·7 공급대책에 대한 평가 및 수도권 집값, 건설현장 산업재해 등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감에 착수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인 9·7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여가 지난 만큼 국감에서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택지 37만2000가구를 포함, 공공성 강화를 기조로 정부가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중심의 주택공급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민간 정비사업에 힘을 실어줄 규제완화 등은 제외됐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는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더욱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000건을 넘었고 아직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한강벨트(마포·성동) 위주로 거래가 몰리거나 신고가가 이어지는 등 '패닉바잉'(공황구매) 조짐도 나타난다. 여기에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서울시 정책과도 엇박자를 띠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와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잇따른 건설현장 사망사고도 집중 추궁 대상이다. 국토위는 국내 10대 건설사 중 7개 회사 수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이해욱 DL그룹 회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가 줄줄이 소환된다.
이들이 이끄는 회사는 모두 올해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산업재해와 전쟁'을 선포하고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해 '면허취소 검토' 등 강력한 처벌을 시사했다. 지난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매출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했고 이후 8월까지 25건에 달하는 건설업 규제강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여당은 이를 바탕으로 각 건설사의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책임 주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법안의 현실성 및 건설업 위축 가능성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원철 대표도 증인으로 동반 출석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진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도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