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 발급 거절을 이유로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청년과 서민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임대인연합은 15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서울본원 앞에서 청년·서민 전세대출 거부 실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최근 다수 은행이 HF의 전세자금보증 발급 거절을 이유로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과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완료된 서민주택(다가구·다세대 등) 예비 임차인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F 전세자금보증 제도에 보증금 회수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선순위 요건 적용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음에도, 일부 은행 창구에서 '대출 불가'라는 허위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임대인연합은 이러한 상황이 서민과 청년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역전세 현상을 가중시키고, 주거시장 신뢰를 저하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 회장은 "HF 전세자금보증 제도와 은행 현장의 불일치로 인해, 실제 대출이 필요한 청년과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집회를 통해 문제의 실태를 알리고, 정책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임대인연합은 이번 집회를 통해 금융당국에 △즉각적인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잘못된 안내 근절 및 명확한 행정지침 마련 △서민·청년 전세대출 보장과 비아파트 역차별 해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비아파트 역차별 중단하라!", "서민 전세대출 거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청년·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