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속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보상 소요기간을 최대 1년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당장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둔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부터 적용해 서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토지 수용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신속한 보상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지구지정이 이뤄진 후에야 가능했던 협의매수 절차를 지구지정 전에도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시작으로 협조장려금 신설, 협의양도인 명확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전체 보상 소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는 '보상 조기화 패키지' 실현을 구상하고 있다. 보상 기간을 단축해 서울 등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둔 서리풀 지구를 시작으로 개정안을 본격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서리풀 지구의 보상 조기화를 위해 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두 기관 간 협업 시스템도 본격 가동한다.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 효율적 보상 추진방향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달 내 보상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서리풀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이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 될 지는 미지수다. 정작 정부가 첫 대상으로 지목한 서리풀 지구는 주민 반대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리풀 지구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한 곳이다. 서리풀1지구 1만8000가구, 서리풀2지구 2000가구 등 총 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리풀 지구 주택 공급량의 90%를 담당하는 서리풀1지구 주민들은 50여년간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있던 데 따른 재산권 침해 보상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가 이주대책과 보상 방안 없이 졸속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서리풀2지구 주민들은 집성촌인 송동마을·식유촌마을과 신자 4000여명이 소속된 우면동성당의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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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2지구 주민 반발로 전략환경평가 설명회와 공청회가 두 차례 무산된 데 이어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도 이달 중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 개발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최소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보상 수준을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다"면서도 "다만 서리풀 지구의 경우 주민들이 조사 자체를 원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는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