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공항 공사에 대한 통폐합 검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이 더해지면서 통폐합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비용과 한국공항공사의 누적 적자를 흡수하는 구조인 만큼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공항 관련 3개 공사 통폐합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이에 대한 의견을 직접 타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 대통령의 강력한 공공기관 혁신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며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폐합을 통한 '단일 공항공사론'은 제기된 바 있다. 두개 공항공사에 가덕도신공항까지 더해진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공사 출범을 저울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항 관련 공사 통폐합 검토가 13조7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비 재원 마련과 연결돼 있다는 해석도 있다. 가덕도신공항이 전액 국비 사업인 만큼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3개 공항 공사의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한공공항공사의 누적 적자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지난 5년간(2020~2024년) 누적된 당기순손실은 8329억원에 이른다. 이에 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후 완전한 회복세를 보인 여객 덕분에 지난해 당기순이익 6944억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3개 공사가 통폐합되면 경영상황이 호전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한국공항공사의 손실과 가덕도신공항 사업비를 일정 수준 떠안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통폐합을 계기로 인천공항의 각종 부대시설 비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인천국제공항 이용료(공항이용료 1만7000원, 출국납부금 7000원 등 총 2만4000원)와 주차요금(단기 주차장 일 2만4000원, 장기 주차장은 일 9000원)은 각각 23년째, 10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최소 10년 이상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이후 적당한 시점에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각 부처별 공기업 효율화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3개 공항 공사의 통폐합 건은 깊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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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통폐합 추진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전날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과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향후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관계부처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